당근 꺼낸 조희연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무상교육 수준 등록금 지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무상교육 수준의 등록금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사고 지정취소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후 강경책보다 지원을 통한 회유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일반고 전환 자율형 사립고 종합 지원계획’과 ‘등교확대 대비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방안’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어떤 학교로 진학하더라도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해 자신만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평적 다양성이 꽃피는 새로운 고교 체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환 당시 재학생 등록금 감면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환 학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학교의 필요에 따라 일반고 전환 지원금을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시설·기자재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무상교육 지원 수준만큼 기존 재학생(2~3학년)의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는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재정난을 겪는 자사고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2025년 일괄 전환에 앞서 자사고들이 먼저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게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진행 중인 자사고 승인 취소 무효 소송에 대해 항소심에서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소송을 중간에 중단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항소심에서 1차로 4개 재판부에 배당될 텐데 사법부에서도 병합심리를 수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자사고들이 (지정 취소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인데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앞당겨서 법적 쟁점을 정리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교육과정 운영도 지원한다. 전환 1년 차 신입생부터 1~2학급을 ‘교과중점시범과정’으로 2024학년도까지 시범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희망 학생을 후기고 배정 전에 추첨 배정할 수 있도록 ‘과학중점학급 전형방법’을 준용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되는 2학기 전면 등교에도 대비한다.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중앙집중형에서 현장중심형으로 전환한다.

오는 2학기 전면등교에 앞서 '방역안전망 구축방안'도 마련했다. 검사 1~2시간 만에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7월부터 기숙사 운영학교와 특수학교 등 5개교에 시범 도입한다. 서울대에서 활용했던 검사 방식이다. 100명 이상 기숙사 학교에서 활용 중인 자가검사키트, 이동검체팀 PCR 검사까지 병행하는 다중검사체계를 구축해 전면등교에 대비한다.

또 등교를 확대하는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 500명 이상 190개교에 교당 1명의 방역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선 전체학교에 교당 2명 이상의 방역인력도 지원할 방침이다. 학생 수 850명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100개교에 학교보건지원강사도 추가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 컨설팅 및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속옷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학생생활규정의 제ㆍ개정이 필요하다는 학생ㆍ청소년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컨설팅은 관내 여자중ㆍ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규정이 있는 3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컨설팅 실시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를 해 이행을 강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