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경기도 1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반대”

입력 2021-06-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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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감소·지역 경제 악영향”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오른쪽)이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성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1일 경기도 내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 관련 반대 성명서를 경기도 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한 공사로부터 축적된 공종별 단가 등을 토대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제도다. 일반적 적용 기준인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86% 수준에 불과하다. 상위 규정인 행정안전부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도 100억 원 미만 공사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단련은 규모의 경제 실현이 곤란한 중소규모 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0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중소건설기업, 자재·장비, 근로자에 연쇄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2015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외한 바 있다.

건단련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불공정한 조치일 뿐 아니라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므로 해당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단련과 각 단체는 경기도가 표준시장단가 100억 원 미만 확대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전국 건설 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