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전반 낱낱이 지적한 김기현 "세대·지역·계층 다 아우르겠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 등을 비판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능력으로 현실을 바꾸고, 비전으로 미래를 대비하며 결과에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미의힘 원내대표가 작정하고 현 정권에 대한 모든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세대, 지역, 계층을 모두 아우르는 덧셈의 정치 '가세지계(加勢之計)'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와 여당을 '꼰수기'(꼰대·수구·기득권)로 칭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정부의 경제정책엔 경제가 없었고, 재정정책엔 부채 개념이 없었고, 사회정책엔 공정의 가치가 실종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일자리, 탄소중립, 코로나19 방역 등 국정 전반을 낱낱이 비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시장의 수요와 공급원리를 외면하고 임대차3법을 밀어붙여 국민은 주택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면서 주거사다리 복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대출규제·거래세 완화 △용적률 상향·용저지역 변경 통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재산세·종부세·양도세 기준 상향(12억)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5% 이내) 도입 등이다.

일자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수는 평균 8만3000명으로 박근혜 정부의 22% 수준, 현 정부 비정규직 증가수는 94만 5000명으로 박근혜 정부의 1.8배, 이명박 정부의 4.2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수립 후 68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인데, 문 정부 4년 동안 410조가 더 늘어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고야 말았다"며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빚까지 그들에게 떠넘기시겠냐"고 꾸짖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이와 맞물린 탄소중립을 위한 움직임도 지적했다. 특히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집중 공격했다.

그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해외원전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다"면서 "국내에선 탈원전 하면서, 해외로는 원전수출이라니 한 편의 코미디"라고 일갈했다. 이어 "탈원전으로 발생한 국가적 손실이 1000조원에 이르며, 전기요금인상은 현실이 되었다"며 "경제성 낮은 재생에너지 만으론 탄소중립 달성도 못하고 안정적 전력생산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발전이 가능한 신한울 1,2호기가 탈원전정책 때문에 운영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손실비용이 4조5000억 원에 달한다"면서 신한울 1,2호기 가동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스마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 기후변화 대비할 수 있다"며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48%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이 기후에너지 협의체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을 두고도 "정부는 백신 조기확보와 접종 골든타임을 실기(失期)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백신선택권을 제한한 상황에서 부작용에 대한 지원과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명하고 신속한 백신 정보 제공 △신속한 자영업자 지원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날 통과된 손실보상법에 대해선 "민주당은 어젯밤 또다시 기립표결을 강행하며 불충분한 손실보상법을 일방 통과시켰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그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로 '정권교체'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쇼통정치, 눈가림정치, 위선정치, 기억상실정치, 갈라치기 정치 모두 안하겠다"며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하는 덧셈의 정치, ‘가세지계’를 펼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