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개정 등 논의를 위해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의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진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원내대표, 우원식·이학영·박홍근·김병욱·이동주·이용우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에서는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 수석,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이 자리했다.

당정청은 실제 피해 수준이나 매출액 등을 종합 고려해 지원금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회의 브리핑을 하고 "종전 피해지원금을 감안해 실제 피해 수준이나 매출액 등을 종합 고려해서 지원금액을 가급적 세분화해 지원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저신용자에 대해 금융상 우대 지원 조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며 "총 융자 금융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기왕의 대출에 대해서는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원금 세분화와 관련해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지원금보다 일할 계산이 좀 더 보강됐다"며 "앞서는 제한업종이냐, 금지업종이냐에 따라 500만 원, 300만 원이 정액 지급된 반면 오늘 제안한 건 실제 영업 금지 제한 일수를 계산해 현실적으로 보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정부가 동의한 건) 아니다. 구체적 방안까지 논의할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정부도 과거처럼 일괄해 업종별 금액 지원이 아니라 업종별·매출규모별로 피해 지원금이 세분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됐고, 그 취지에 정부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편적 지원에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부가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당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그야말로 전 국민에 지급돼야 한다는 당위를 말씀드렸고, 정부가 생각하는 상위 소득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의원들이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온라인 플랫폼 상생법,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등도 논의됐다.

진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상거래가 폭증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거래 질서와 공정을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안이 정무위에서 심사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주무 부처로 하는 법안이 산자위에 이미 제출돼 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 주관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제출돼 있다"며 "일부 중첩된 게 있지만 규율의 내용을 달리하는 법안이 모두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할의 중첩 문제는 당이 나서서 적극 조율하면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