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실업수당이 인력난 원인?”…지원 줄이니 실업자 수 감소

▲미국 일리노이주 알링턴하이츠에 있는 주 고용안전부 고용센터에 각종 공고가 붙어있다. 알링턴하이츠/AP뉴시스

의회는 지난해 3월 각 주 정부가 제공하는 실업보험과 별개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당 600달러(약 68만 원)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방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구호법안은 경기 회복에 따라 이후 주당 300달러로 축소됐다. 시행 기간은 통상적인 26주 이하보다 훨씬 긴 18개월까지로 연장돼 올해 9월 종료될 예정이지만, 주 정부는 그 이전에 중단할 수 있다.

미주리·알래스카·아이오와·미시시피 등 20여 개 주는 과도한 실업급여 혜택이 고용 회복 속도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마이크 파슨 미주리주 주지사는 “이러한 혜택은 대유행이 한창일 때에는 도움이 됐지만, 이것이 지속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프로그램을 일찍 종료한 주에서 실업자 수가 실제로 빠르게 줄어들면서 힘을 받는 추세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에 따르면 5월 중순부터 6월 둘째 주까지 이달 혜택이 끝날 것이라고 발표한 주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수는 이전보다 13.8% 감소했다. 7월과 9월 혜택을 종료하는 주에서는 각각 10%,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얻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 전체와 미주리주 실업률 추이. 회색=미국/파란색=미주리주.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반면 민주당 측은 보육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공포를 포함한 다른 다수의 요인이 잠재적으로 근로자들을 고용시장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기업들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연방정부의 윤택한 자금 공급이 직장 복귀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네타 마르코프스카 제프리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끝나기 시작했다”며 “최근 수개월 동안 고용주들은 정부와 돈을 나눠주는 경쟁을 해야 했으며, 이것은 고용주가 근로자들을 끌어들이기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미국에만 국한된 얘기라는 평가다. 미국은 백신 접종 확대에 힘입은 경제활동 정상화 가속으로 많은 기업이 앞 다퉈 채용에 나서는 상황이다.

또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현재 약 40만 건으로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두 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