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경방] 소비쿠폰 재개·신용카드 캐시백…'소비 진작' 총력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임기근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한훈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차관,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실장,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내수 활성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진도에 맞춰 소비쿠폰 발행,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방역 안전국과 자유로운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도 7월 중 추진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사전브리핑에서 “그간 축적된 소비여력이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취약부문에 대한 소비로 힘 있게 연결되고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농수산, 체육, 스포츠관람, 통합문화, 영화, 철도·버스 등 6대 소비쿠폰·바우처를 추가 발행한다. 농수산, 체육, 통합문화는 기존 사업을 보강하는 형태이며, 스포츠관람, 영화, 철도·버스는 신규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8대 소비쿠폰을 발행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라 체육, 숙박, 관광, 영화, 전시, 공연 등 6개 분야 집행을 중단했다. 올해에도 4+4 소비쿠폰·바우처를 발행하기로 했지만, 외식(대면), 숙박, 휴가 등 4개 분야 집행을 보류 중이다.

정부는 1차 접종률이 50%를 달성하는 시점에 외식, 체육, 영화, 전시, 공연 쿠폰 집행을 재개하고, 스포츠관람 쿠폰을 신규 집행한다.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 숙박·관광 집행을 재개하고 철도·버스 쿠폰을 신규 발행한다.

더불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월별 3%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한다. 단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과 차량 구매비는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잘됐던 백화점, 명품 등까지 우리가 (혜택을) 더 올려주는 정책 목표가 아니다”라며 “대면서비스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된 부분들을 올려주는 게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도는 월 최대 10만 원, 1인당 최대 30만 원이다. 정부는 3개월간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캐시백은 사용기한이 없다. 김병환 경제정책국장은 “계좌에 돈을 현금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고,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이라며 “카드사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충전된 부분이 카드를 쓸 때 먼저 사용돼 그 부분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해선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대표 소비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관련해선 할인 여력이 작은 중소 유통·제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하고,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2배 확대한다. 추가소비 특별소득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 등 3대 소비 패키지도 연말까지 지속한다.

이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출·도착 공항이 다른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을 개발한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해외 상공을 선회비행하고,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