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발간…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2.2%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 이상은 1인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1%포인트(P)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월 중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을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2%로 1990년(2.6)과 비교해 5배 가까이 늘었다. 보건(40.8%), 노령(26.1%), 가족(11.1%) 순으로 공공사회지출 중 구성비가 컸다. 다만 경제협력기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20.0%)은 물론, 미국(18.7%)도 한국보다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이 크다.
가구 구성에선 고령층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며 2019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30.2%(614만8000가구)를 차지했다. 1인 가구는 2025년 689만7000가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청년 고용률은 2010년(40.4%)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19년 43.5%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42.6%로 1.9%P 하락했다.
중장년(3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자에서 증가가 두드러졌다. 남자는 2010년 89.5%에서 2019년 88.9%로 0.6%P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여자는 58.9%에서 63.2%로 4.3%P 올랐다.
그나마 고령층의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남자의 59.0%, 여자의 71.6%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었으며, 공적 장기요양 보호율은 2015년 6.5%에서 2019년 8.6%로 2.1%P 올랐다.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도 2019년 기준 10.6%로 전년보다 1.7%P 내렸다. OECD 평균(12.7%)을 2.1%P 밑도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