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못 미더운 은성수 위원장…가상자산 또 ‘쓴소리’ 뱉을까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내달 6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을 연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경제가 어떻게 정상화 경로를 밟아 나가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다. 금융위는 팬데믹 긴급조치로 도입했던 다양한 정책들을 평가하고 적절한 시점에서 정책 대응의 기조와 강도를 조절이 적절했는지 위기대응 과정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날 화두는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은 위원장의 발언이다. 이번 포럼은 은 위원장이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 전망 관련 포럼을 여는 것 뿐만 아니라 금융위가 지난 5월 가상자산 주무부처로 지정된 이후 나서는 첫 공식석상이다.

은 위원장은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껴왔다. 6월 중순에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하 전금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한 은 위원장에게 이투데이 기자가 가상화폐거래소의 '셀프 코인 상폐' 규제에 대해 물었지만 “노코멘트”라고 답하는데 그쳤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가 가상자산 주무부처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은 위원장 지난 4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가격 급변동이 위험하다는 점을 정부는 일관되게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 수장으로 비이성적 과열이 지배하는 가상화폐 시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취지였지만, 시장의 반응은 반대로 흘러갔다. 2030 코인 민심은 등락을 반복하다 최근 폭락하자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은 위원장이 자진 사퇴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한 달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3일 논란이 됐던 ‘잘못된 길’ 발언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코인(가상화폐)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 조건을 갖춰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코로나19 대응 돌아보고 하반기 이슈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 기조연설을 준비 중인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이 ‘코로나19 이후 경제·금융여건 및 주요국 정책대응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코로나19 위기대응 금융정책 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 과장은 거시경제 전망과 함께 하반기 장밋빛 전망 대신 냉정한 평가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