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국 ABC협회 정책적 활용 중단…공적자금 45억 회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BC협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조치사항에 대해 최종 이해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정부광고제도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ABC협회는 2020년 기준 2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 제도에 정책적으로 활용돼 왔다.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조건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협회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ABC협회의 부수 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ABC협회 직원의 내부고발로 일부 신문의 유료부수가 조작됐다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새 신문지의 폐지 판매 및 동남아 등으로의 수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다.

문체부가 3월 16일 발표한 ABC협회에 대한 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A 신문사의 발행부수 대비 유료부수 비율은 ABC협회 자료에선 95.94%였지만, 실제론 67.24%였다.

문체부는 권고 조치 이행 시한인 지난달 30일 ABC협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권고사항 17건 중 2건만 이행됐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정부 광고 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연간 2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라며 "새 신문지가 해외에 폐지로 수출되는 등 '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