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2라운드로 바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낙연ㆍ박용진 "재설계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TV조선, 채널A 공동 주관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4차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일 0시 기준 1316명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이 2라운드로 바뀐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득하위 80% 대상 선별지급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고 국회 심사를 받고 있다. 추경이 이미 제출된 상황이지만 민주당 내 전 국민 지급론이 가라앉지 않아 의원총회까지 연 바 있다.

특히 민주당 대선후보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서 신경전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총 하루 전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거듭 공개 주장했고, 대선 예비후보 TV토론회에서도 현 소득하위 80% 수준에서 선별지급해야 한다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해 서울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상황에 처하자 ‘소비 진작’이 목표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방역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 진작 및 경기 활성화도 고려해 편성됐다.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며 “피해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임시 일용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피해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긴급돌봄지원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며 “디지털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 무선인터넷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안전망 구축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만을 두고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측을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대선 예비후보인 박용진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은 지금까지 기조는 소비 진작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상황 변화를 인식한다면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페이스북에서 “이 사업은 지원 대상 논란과는 별개로, 그 목적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예산은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고용 지원 예산 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경안의 재설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방침을 세웠다. 송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11일 고위당정회의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히며 "최근 변화되는 상황, 세수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