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 적자국채 불가피…홍남기, 국회와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여야가 1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최대 900만 원 지원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합의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이 불가피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적자부채 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라 국회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여야 수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라는 추경 심사방향에 뜻을 모았다.

이는 이 대표가 소상공인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하면서 합의된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민주당 내에서 지급대상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돼 왔는데, 여야 대표가 전격 합의하면서 전 국민 지급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양 대표가 뜻을 모은 대로라면 재난지원금은 물론 소상공인 지원 재원도 늘어나 추경을 증액할 수밖에 없다.

현 추경에 담긴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 선별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과 최하위 10%에 추가 지원금을 얹는 형태이기에, 캐시백은 삭감되겠지만 1조 원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재원 검토 참고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 지원 시 소요재원은 12조9300억 원으로 소득하위 80% 선별지급 10조34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이나 더 필요하다.

예결위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인위적 경기부양용 예산과 세금 낭비성 단기아르바이트 일자리 사업 등 3조 원 이상을 삭감하고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종합하면 최소 6조 원 이상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증액이 불가피한 이유다.

▲9~10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적자국채 발행을 피하려면 추경에 부채 상환 목적으로 편성된 2조 원을 헐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게 홍 부총리의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신용평가 하락과 신뢰성 상실로 인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강한 의지를 갖고 제출했던 재정준칙 도입은 6개월째 안 이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 넣은 2조 원의 국채 상환을 없던 것으로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가 규모를 키우려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6000억 원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신청분 급한 건 6000억 원으로 드리고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900만 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