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증액' 충돌…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원규모' 놓고 샅바싸움만

여당 '취약계층-전국민' 팽팽
국힘 "단기 일자리용 3조 삭감"
홍남기 "방역 고려, 증액 불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 박완주 정책위의장(오른쪽)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등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재편해야 한다는 측과 전 국민 지급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입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뒤엉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12일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BBS라디오에서 소상공인·일용직·특수고용직·맞벌이 부부 등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소득하위 80%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큰 틀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피해를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라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다”고 일축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앞서 정책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전 국민 지급 혹은 하위 80% 지급에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집중지원 여부로 논점이 옮겨간 양상인데, 1강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 국민 지급 주장 또한 유효한 상황이다. 예결위원인 이재명계 한 의원은 “의총 때 전 국민 지급 주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그분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입장이 급변하지는 않을 거라 본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의총 당시에는 전 국민 지급 주장이 더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경선후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한 의원조차도 본지와 만나 “의총에선 6 대 4 정도로 전 국민 지급이 많긴 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 대상과 소상공인 등 지원 확대를 모두 도모하고자 추경을 증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 수석대변인은 “재정당국은 곳간지기이기 때문에 보수적 입장을 고수한 것이고, 당 입장에서 보면 추가 세수 확보 여력이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 예산 6000억 원이 잡혀 있는데 다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5월까지의 세수가 전년 대비 43조6000억 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예산안 증액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액은 어렵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초과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온다고 예측하는데 하반기 이월세수와 방역 상황을 볼 때 더 늘려 잡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의 전면 재검토와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 집중을 촉구하고 나섰다. 예결위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위적 경기부양용 예산과 세금 낭비성 단기아르바이트 일자리 사업 등 3조 원 이상을 삭감하고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