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로 청년층 지원...‘한국판 뉴딜 2.0’ 제시

자산형성ㆍ주거안정ㆍ교육비 지원 등 담겨..."2025년까지 총 220조원 투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2.0'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우리가 뉴딜을 통해 이루어낸 경제회복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성과를 자축하기보다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 당면한 위기극복을 넘어, 미래를 내다보는 선도국가로의 대전환 프로젝트로서 주요국 중 최초로 발표된 한국판 뉴딜이 전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과제로 발돋움 했다"면서 "특히 지난 6월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막막했던 시기의 우리 선택이 틀리지 않았고,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과 그린 경제로의 전환은 늦추거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므로,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 위치선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2.0이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또 하나의 승부수가 되도록 각 부문의 정책 품질을 더욱 높이고, 재정지원 등 양적 투자도 획기적으로 늘려 2025년까지 총사업비를 당초 160조 원에서 총 220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1년의 추진과정에서 부각된 청년정책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 불평등‧격차 해소 및 사람투자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담아 기존 ‘안전망 강화’ 부문을 ‘휴먼 뉴딜’로 확대‧개편한다고 했다.

휴먼뉴딜에는 청년층에 대해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지원 ▲주거안정 ▲교육비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 정책대안이 담겼다. .

자산형성 지원방안으로는 청년내일저축, 청년희망적금, 청년저축장려장기펀드, 장병내일준비지원적금 등이 주거안정 정책으로는 청년월세대출, 중기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을 추진한다. 또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대상확대(학부생→대학원생)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돌봄 등에서 발생한 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도입해 학습결손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도 추진한다.

휴먼 뉴딜 분야에서는 미래를 위한 사람투자도 확대된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어갈 SW 인력, 글로벌 백신허브를 주도할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및 의사과학자 양성 등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역할 속에 세계 주요국이 동참하면서 디지털‧그린 뉴딜이 글로벌 대세로 자리잡았다"면서 "오늘 발표된 뉴딜 2.0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만드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보다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