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틀째 추경심사 ‘정부안 대폭 수정’… 샅바 싸움 여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15일 송곳 검증과 함께 샅바 싸움에 돌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결위원들의 종합 정책 질의를 받았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금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옳다”며 “소득 상위 20%를 걸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세금은 상위 20%가 냈다”며 “그렇기에 이분들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정적 여력이 있을 때 고통 속에서 견뎌낸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야 모든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며 소득하위 80% 지급 주장을 폈다.

또 국채상환기금 2조 원과 관련해서도 어 의원은 캐시백과 국채상환을 삭감한 총 3조 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피력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 역시 현재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 판단했다”며 “최소한 2조 원 정도가 반영돼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추경에 포함된 소비진작 정책인 ‘신용카드 캐시백’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외출이 자제된다는 점에서 온라인 쇼핑몰에 캐시백이 안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소비 유도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은 것”이라면서 “그러나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도 포함하는 게 좋다고 하면 검토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위는 오는 20일부터는 소위를 열어 세무적인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