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헌절 논평서 상대 진영 향해 비판 목소리
여야가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아 낸 논평에서 일제히 상대 진영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행보와 정권교체 등이 화두로 올랐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제헌절 논평에서 최 전 원장이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합류한 것과 관련해 “사익을 위한 권력 행사는 권력 남용을 넘어 국민을 저버린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틀 전인 15일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이 대표를 만난 후 전격 입당을 결정했다. 감사원장직 사퇴 17일 만이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헌법에 따라 부여된 감사원의 책무는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인데, 감사원장이 임기 중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예정한 것 자체가 헌법 모독”이라며 “최 전 원장의 행보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최 전 원장은) 제헌 정신을 왜곡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정치공세까지 폈다”며 “헌법을 모독하고 제헌 정신을 악용하는 ‘헌법 수호자 코스프레’가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논평에서 “이 정권이 후퇴시킨 헌법 정신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라며 내년 정권교체 의지를 강조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의 헌법 정신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헌법은 정권의 성향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비추는 등대”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자유민주주의는 ‘선택적 자유민주주의’로, 법치주의는 ‘법만능주의’로 변질됐다”며 “입법부·사법부를 정권 아래 두며 삼권분립을 무력화했고,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법치주의의 헌법 정신조차 처참히 훼손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금 상기하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