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 자체 재원 발굴ㆍ실효성 낮으면 폐지도 고려해야"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13일 올해 기금평가에서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폐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나라살림연구소)

올해 기금평가에서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13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내용을 정리한 리포트를 통해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불필요한 지원사업 및 유사·중복사업 조정, 과다한 부채상환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2년 설치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금으로, 2013년부터 4회에 걸쳐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2020년 말 기준 자산은 466억7000만 원, 부채는 1575억3900만 원으로, 자산대비 부채 비중은 338%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708%에 비해 개선된 수치다. 해당 기금은 2018년에도 과다한 부채와 중기가용자산의 과소함으로 인해 재원구조의 적정성에서 부적정, 기금존치의 타당성에서 조건부존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21년 기금평가에서는 공자기금 예수금 상환을 위해 과학기술기금으로 전입되고 있는 정부내부수입이 공자예수금 상환이 전액 이뤄진 2021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기준으로 과학기술기금의 정부내부수입의 비중이 83.8%에 이르고 자체수입이 139억 원에 불과하지만, 기금 사업비 및 관리비가 972억 원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2021년 이후에도 정부내부수입이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김태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과학기술기금의 자체수입 비중 및 부채현황은 10여 년 동안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재원구조의 적정성, 편성 사업의 타당성 등 기금 운영과 관련해 과학기술기금에 내재한 한계점들을 보다 면밀히 분석·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자체수입 재원의 발굴이 어렵고 편성사업들의 기금에서의 수행 필요성 및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기금 폐지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의 존치타당성 결과를 정리하면 평가대상 25개 기금 중 24개 기금이 존치로 평가됐다. 평가된 기금 중 재원구조의 적정성, 기금존치의 타당성에서 평가단이 개선 의견을 제시한 기금은 14개이며, 대다수가 중기가용자산 규모의 과다·과소, 그리고 부채규모와 관련된 중기가용자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