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 엄정 처벌하라"

입력 2021-07-25 09:00

김종용 기자 dee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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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 지시

검찰이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 대응을 강화환다.

대검찰청은 25일 전국 검찰청에 편성된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에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실거래가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교란 사범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대검은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한 뒤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3~6배 부풀려 판매한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등 총 79명을 인지하고 16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 282억 원에 대한 보전 조치도 완료했다.

경찰과의 협력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일병 '강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2명을 구속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 총 37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793억 원에 대해 보전조치했다.

검찰은 수사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28건(11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입수, 5건(35명)에 대해 직접 수사 중이다. 23건(75명)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가 경제를 교란하고 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