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직개편안 공청회서 논의…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흘러갈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의견을 수렴할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2시 유튜브 '국토연구원' 채널을 통해 LH 조직개편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LH 조직개편은 지난달 7일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LH가 서민 주거안정 등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로 크게 훼손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LH 혁신방안에는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마련 △공공성 제고를 위한 경영 혁신 △핵심 기능 중심의 기능·조직 개편 등이 담겼다.

다만 LH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층 검토를 위해 혁신방안 발표 당시에는 개편안의 기본방향만 우선 제시했다.

1안은 2009년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통합 이전과 유사하게 주택과 토지부문을 분리하는 것이다. 1안은 주택과 토지부문 분리로 과도한 권한 집중은 일부 해소할 수 있지만, 투기 사태 원인이 된 토지부문에 대한 견제와 균형 회복에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주택과 토지부문 분리로 2·4대책 신규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차질이 우려된다.

2안은 주거복지부문을 별도로 분리하고 주택·토지부문은 통합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필요 시 주거복지부문과 현 주택관리공단(LH 자회사)의 통합도 검토하기로 했다. 2안은 주택·토지부문의 권한 집중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계가 지적됐다. 외견상 주거복지 전담 조직이 탄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주택 건설 기능이 주택부문에 있어 오히려 주거복지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래도 2안은 업무 선호가 높은 주택·토지부문을 유지해 조직안정성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정부가 가장 선호하는 안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3안이다. 주거복지부문을 별도로 분리해 모회사화하고, 주택·토지부문은 통합을 유지하되 자회사화하는 방안이다. 모회사는 주거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대국민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자회사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3안은 주택·토지부문이 모회사 통제 범위 안에 있어 통제 강화가 가능하다. 다만 모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보완 장치 마련 필요성도 일부 제기된다. 특히 자회사 수익의 배당으로 모회사의 주거복지 투자에 활용할 수 있어 주거복지 최우선 정책 추진도 가능하다. 지주사 체제로 주거복지와 주택·토지부문이 모회사와 자회사로 연계돼 있어 2·4대책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힘이 실린다. 관건은 내부 반발이다. 주택·토지부문이 자회사로 격하돼 구성원 일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지주사로 전환해도 정보 독점, 비대한 사업 권한 등 근본적 문제는 남아있어 본질적인 쇄신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 이어 8월 중 2차 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공청회 의견을 검토해 8월 말께 정부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