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동부지검 평검사 간담회…"공익대변자로서 역할 수행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책 현장 방문을 위해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3시간에 걸쳐 일선 검사·수사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날 동부지검 평검사 6명과의 간담회에서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역량 배분 관점에서 사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사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며 "검사는 공존의 정의 관점을 견지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익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이버범죄는 테러 범죄와 연결될 수도 있는 중요한 범죄이므로 전문 영역에서 경찰, 국정원과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고 기관 간 보완하는 관계 맺음이 중요하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제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국민 피해가 심각해 이를 예방할 실효적인 방법을 찾아 국민이 체감하는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동부지검의 사이버범죄형사부 시설도 참관했다. 동부지검은 2017년 12월 사이버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왔다.

그는 검찰 내부 보고 체계 개선의 효과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박 장관은 "불구속 재판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전 외국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 건의가 이뤄지는 등 보고 체계 개선에 따라 창의적이고 우수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대변 등 5가지 영역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 도입이 이뤄진 데 따라 검찰도 기존 정형화된 수사·공판 업무에서 나아가 사건관계자 인권보호,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협력 등 역할을 강화해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박 장관은 이날 평검사 외에도 수사관들과도 대화의 시간을 갖고 수사권 개혁 이후 달라진 수사 환경에서 수사관들이 체감하는 변화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그는 "수사관들이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