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변협-로톡 갈등 "면밀히 보고 있다…당장 징계하지 않기 바란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사이의 갈등에 대해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징계 절차가 곧바로 신속히 이뤄질 거라 보지는 않고 가능한 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할 수 없게 해 사실상 법률 플랫폼 이용을 원천 차단했다.

개정된 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돼 변협이 곧바로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플랫폼에 가입한 500여 명의 회원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박 장관은 전날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라는 전문직을 통제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양 측 갈등 진화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로톡 측에 점검과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지, (변협의 문제 제기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박 장관은 “변협 주장 중에는 미래적 관점에서 다소 염려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톡 측에서 혹시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어제, 오늘 법무과장이 접촉할 예정인데 결과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두 분 전 대통령의 사면은 이번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실무 장관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