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금융당국 새로운 수장 환영...관치•정치 빼고 본연의 역할 강화해야"

윤창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새로운 금융당국 수장들에게 환영과 당부의 인사를 보냈다.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치와 정치를 빼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당부다.

5일 금융위원장에는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금융감독원장에는 정은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가 내정됐다.

윤 의원은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고 내정자에 대해 "덕장의 임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4~2015년 금융연구원장 재임 당시 고 내정자와의 인연에 대해 언급하며 “금융위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때 자주 뵈면서 온화한 리더십, 경청하는 모습, 서로 다른 의견을 조화롭게 조정해내던 덕장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 70년 역사상 최초의 연임 금통위원으로 경제를 깊이 있게 짚어낸 경륜까지 더해 우리 금융을 발돋움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관치’와 ‘가상자산과의 거리두기’는 삼가달라는 당부 또한 함께했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가 금융에 있다”라며 “금융에서 관치는 빼내고 금융회사의 자율과 임직원들의 창의는 더해질 수 있도록 금융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금융위의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현행 법령의 개정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달라는 주문이다.

윤 의원은 “주무부처는 아니고 주관부처라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서 책임을 민간에 떠 넘기기는 식의 접근으로는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도 없고 시장 실패를 바로잡을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협상 대사의 금융감독원장 내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금감원의 감독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같은날 ‘든든한 금융감독이 이끄는 좋은 금융정책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오랜 공직근무 기간동안 금융위와 기획재정부를 두루 거친 경제·금융통으로 경제의 혈맥 금융의 중요성과 역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미 방위비협상 대사로 보여주신 협상력과 조정력이 금융감독원 앞에 놓여진 개혁과제를 풀어가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정 내정자에게 금융위와 ‘원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고 내정자와 같은 해에 공직을 시작하셨고 금융위에서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알고 있다”며 “든든한 금융감독과 정책당국와의 소통이 국민을 편하게 해드리는 좋은 금융정책을 이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윤 의원은 금감원에서 정치색을 빼고 금융 시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윤 의원은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에서 정치를 덜어내고 금융회사에 감독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감독혁신과 대전환에도 착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지금과 같은 쥐어짜기식, 몰아치기식, 대표잡아내기식 감독으로는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도 없고, 금융소비자를 편안하게 해드릴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개혁과제는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의드리고 함께 토론하면 좋겠다”며 “‘확 바뀐’ 금감원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