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재정은 정부가, 서비스는 지방이…협력 이뤄야 불균형 해결”

▲김기헌 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연구실장.

“언론에서는 주로 서울 문제만 다룬다. 청년 주거 문제는 수도권 이슈다. 전남, 경남권에선 큰 이슈가 아니다. 청년 일자리 부족이 더 큰 이슈다. 이렇게 이질적인 중앙과 지방의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투데이는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김기헌 청년정책연구실장을 만나 지방 문제의 대안을 들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서울연구원, 경남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참여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 공동의 연구과제를 개발한다.

중앙 정부와 지방 간 청년 정책을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이 올 초 시작됐다. 지난해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됐고, 청년종합계획을 수립한 결과 중앙과 지방의 청년 정책 협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됐다.

김 연구실장은 “예전에는 일자리 정책 등을 중앙정부가 그냥 만들어서 지방에 전달했다”며 “그러다 보니 중복 문제도 많이 생기고 브랜드 사업도 없었는데, 이제 지역의 대표 의견이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대표 의견이 중앙정부에 원할히 전달되는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가장 낮은 커뮤니티 단계에서부터 모은 여론이 최종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다. 유럽연합이 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역 대표성을 담보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프로세스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김 실장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중앙과 지방의 교통정리가 잘 돼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행정, 지자체는 서비스 이런 식으로 분담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현재까지 청년 정책이 부처별 필요에 따라 전달된 만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30개 중앙행정기관이 179개 과제를 진행, 16조8835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복지ㆍ금융 등 생활과 밀착한 지원이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예를 들어 수당을 분배할 때, 국가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긴다”며 “서울에 있는 사람은 청년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지방에 있는 청년은 수당을 못 받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정은 중앙 정부가, 서비스는 청년과의 만남이 이뤄지는 지방이 맡아야 한다”며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역과 중앙 간 연계 협력이 긴밀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