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하락속도 가속화…기업 혁신 유도 필요해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의 하락속도가 증가하면서 한국 경제가 역성장 구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 요인분해와 정책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1981년∽2019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10년 단위의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추정했다. 그 결과 시기별 생산가능인구당 (평균)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81년∽’89년) 7.6% 1990년대(‘90∽’99) 5.3% 2000년대(’00 ∽ ‘09) 3.8% 2010년대(‘10년∽‘19년) 2.1%로 둔화했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 하락률도 1990년대 -30.3%에서 2000년대 -28.3%로 다소 낮아졌다가 2010년대에는 -44.7%로 하락세가 크게 가팔라졌다.

성장잠재력 구성요소를 보면 고용률을 제외한 총요소생산성, 자본스톡, 노동시간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80년대 6.4%, 1990년대 4.2%, 2000년대 4.1%, 2010년대 2.9%로 추세적 하락세가 나타났다.

자본스톡증가율도 당해 기간 중 각각 0.7%, 2.1%, 0.3%, 0.0%로 1990년대를 고점으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

평균 노동시간 증가율은 당해 기간 중 각각 0.1%, -0.8%, -0.9%, -1.2%로 감소 추세가 가팔라졌다.

이를 두고 한경연은 한국 경제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고 봤다. 또 이를 방치할 경우 경제 기초체력의 급속한 약화로 역성장 구조에 직면할 것을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과 자본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투입량 확대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기업규제를 혁파하여 혁신을 유도하고 세제 지원 강화로 R&D 및 기술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