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집회서 활어 던진 협회 '동물 학대' 적용·손님 위장 함정수사한 경찰, 대법서는 "위법" 外

집회에서 수입산 활어를 내던진 행위에 대해 ‘동물 학대’라고 수사 당국이 판단했습니다.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자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협회 회원들과 집회를 열고 살아있는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던져 어류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등의 금지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협회 측은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해 국내 어민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활어 내던지기’ 시위를 벌이며 시민들에게 국내산 활어를 포장해 나눠줬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은 활어를 내던진 것이 활어 학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포유류, 조류, 어류 등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훼손해 학대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식용 목적일 경우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경찰은 협회 측이 단지 시위를 위해 활어를 내던진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올해 3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의 요구에 따라 7월 말에 보완수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협회가 시민들에게 활어를 포장해 나눠준 것은 식용 목적이라고 보고 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게임장 주인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적발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관 박모 경사는 2016년 9월 인천의 한 게임장에서 손님으로 위장해 게임을 한 뒤 게임장 운영자 이모 씨에게 게임 점수 10만점을 현금으로 환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이를 현금 8만 원으로 바꿔줬습니다.

이로 인해 이 씨는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고,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손님들끼리 게임 점수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체포됐고, 재판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이 씨는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박 경사의 함정수사가 위법하다고 보고 이 씨의 공소 사실 전체가 위법한 수사의 영향을 받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경사가 환전을 요구했을 때 이 씨가 이를 거절했지만, 박 경사가 소란을 피우자 마지못해 환전을 해줬다며 “본래 범의를 갖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공소 사실 중 게임장 환전이 위법한 수사에 의한 기소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회원 관리 프로그램으로 손님들끼리 게임 점수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한 혐의는 이전부터 행해지던 범행을 적발한 것으로 판단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파트 아래층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주민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통영시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A 씨는 지난 14일 밤 한층 아래 주민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들고 있던 손도끼로 B 씨의 손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A 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불구속 입건한 후 층간소음 정도를 확인하는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