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복지-개발사업' 수직 분리가 합리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응천·이헌승 의원은 20일 LH 조직 개편안에 관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6월 △토지 부문-주택 부문 수평 분리 △주거복지 부문-개발 부문 수평 분리 △주거복지 부문-개발 부문 수직 분리 등 세 가지 개편안을 내놨다.

정부 안에 대한 분석 용역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주거복지 부문-개발 부문 수직 분리 안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다른 두 가지 안(案)으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주거복지 재원을 보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태평양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 부문을 수직 분리하면 "주거복지와 개발 부문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부문별 정부 통제를 적용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 부문을 통제하는 이중 통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명확한 법적 근거하에 개발 이익을 주거복지 부문에 배당하도록 규정하여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도 했다. 국토부도 이런 이유에서 수직 분리 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개편이 공기업 투명성 강화와 공직 윤리 확보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공청회에 참여한 이강훈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정부가 내놓은 세 가지 형태의 조직 개편은 투기 방지 목적과 전혀 관계가 없고 3가지 방안 중 어느 하나로 조직 분리 및 기능을 개편한다고 해서 LH가 하던 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이런 방식의 조직 개편을 통해 LH가 해오던 일이 어떻게 바뀌어 토지·주택 사업을 통해 투기가 억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LH가 땅장사, 집 장사 등 수익사업보다는 민간이 할 수 없는 고유 목적 사업에 집중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