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방역, 민생안정, 지역경제활성효과 큰사업 예산 집행 중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1차 추경이 17일 기준 관리대상(9.5조원)의 89.4%인 8조 5000억원이 집행됐고 2차 추경은 9월 말까지 80% 이상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2차관은 이날 오후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1~2차 추경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집행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강화로 인해 가중되는 민생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경기회복 흐름을 견지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 기조 하에서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과 손실보상, 일자리 안정 사업 등을 중심으로 1~2차 추경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철저하게 집행을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차 추경 관련 89.4%가집행돼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평가하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5개 현금지원사업(5.5조원)은 대부분 지급 완료됐다(95.4%)고 설명했다.
공고·채용 등 사전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자리 지원 등 기타사업(4.0조원)은 8.17일 기준 3.0조원(76.8%)으로 집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전액 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차 추경 관련 “지난 17일 기준 관리대상(20.9조원)의 13.6%인 2조 9000억 원이 집행됐으며, 9월 말까지 80% 이상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생 국민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 상생 소비지원금 등 피해지원 3종 패키지(14.9조원)에 대해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상생 국민지원금(8.6조원), 상생 소비지원금(7000억원)은 지급대상·지원금 사용처 등 확정, 전산망 연계 등 집행준비를 8월 말까지 최대한 완료하고, 지급시기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희망회복자금(4.2조원)은 지난 17일 집행을 개시해 사흘간 116만 8000만 소상공인(65.6%)에게 2조 8000억 원(65.8%)을 지급했으며, 추석 전까지 90% 이상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차관은 3분기 “방역과 경제의 양 측면에서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 개선을 위한 방역 관련 예산(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1.1조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240억원 등) △소상공인 피해·재기 지원 및 창업·일자리 지원 등 민생안정 사업(택시기사 640억원·버스기사 280억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1000억 원 등)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 R&D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지역특화산업 육성 R&D 1261억원,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 R&D985억원) 등 3대 분야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하반기에 247조 1000억 원 이상을 집행함으로써, 연말까지 역대 최고수준인 총지출(604.9조원) 집행률 98%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