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정책은 ‘스냅백’…“북미 모두 수용할 방식”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대북정책에 관해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최선의 해법은 스냅백과 단계적 동시행동이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 그간 시도해온 비핵화를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이 실패한 데 따른 대안이다.

이 지사는 “스냅백과 단계적 동시행동 방안을 구체화해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냅백을 위한 북미 간 신뢰 구축 방안 질문에 “현실적으로 쌍방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 스냅백과 단계적 동시행동”이라며 “북미 간 쌓인 불신을 걷어내기 위해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작은 기회라도 최대로 확대해 끊임없이 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남북 간 신뢰 제고에 대해선 “인도적 지원과 보건의료 협력 등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하겠다.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 대상으로 묶인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이행을 위해 포괄·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며 지난해 8월 경기도의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이 유엔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것을 선례로 제시했다.

이어 “북한도 올해 7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기반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 기후위기 및 환경·에너지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남북공동 노력은 남북협력사업의 새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위시해 그간 남북정상회담 합의서가 국회 비준동의를 얻지 못해온 점을 짚으며 “정권이 바뀌면 귀중한 합의가 휴지조각이 돼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야당에 북한과의 협의 내용을 사후뿐 아니라 사전에 적극 공유해 지지를 이끌어내겠다. 새 남북협의는 물론 기존 남북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