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RO "올해 한국경제 3.9% 성장…회복세 유지중이나 민간 소비 위축"

▲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 모습. (연합뉴스)

아세안(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9%로 전망했다. 다만, 높은 가계 부채와 불확실한 고용 전망은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AMRO는 23일 발표한 2021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2020년 2분기 급격한 위축 이후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성장률은 수출 및 국내 투자의 견고한 회복세에 힘입어 작년 -0.9%에서 2021년 3.9%, 2022년 3.0%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3월 AMRO는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2%로 예상한 바 있다. 이번 전망은 지난 전망치보다 0.7%포인트(P) 상향한 수치로, 한국 경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했음을 알 수 있다.

AMRO는 "올해 한국 경제는 강한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전자기기, 자동차 및 여타 제조업 상품에 대한 견고한 수요에 힘입어 강력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높은 가계 부채와 불확실한 고용 전망은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밀접 대면 서비스 관련 높은 위험성으로 인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불균등한 회복이 지속될 것"이라며 "서비스 부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경 간 이동 제한 조치가 계속해서 고용을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은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AMRO는 정부가 백신 접종 계획을 성공적으로 늘려나갈 경우, 노동 시장과 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약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의 정책 대응과 관련해선 "대규모 경제 부양책으로 뒷받침된 맞춤형 방역 전략은 감염률을 통제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됐을 때, 재정·통화 및 금융규제 조치를 아우르는 대규모 포괄적인 정책이 경기를 지원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타격을 입은 산업과 소기업에 대한 비상 지원 조치로 기업 파산을 줄이고 일자리 손실을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향후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미·중 무역 분쟁 및 가계 부채 관련 불확실성이 한국의 성장 모멘텀을 약화할 수 있다"며 "경기 회복세가 지속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 정책 및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가하는 금융 불균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MRO는 "회복세가 추진력을 얻고 있지만, 한국의 저소득층은 소득과 고용 불안정에 지속 직면하고 있고 소기업은 불확실한 사업 전망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좀 더 견고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 지원조치는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본 취약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경제 회복세가 지속함에 따라 '위기-지원' 조치는 점차 '회복-지원' 조치로 전환돼야 한다"며 "중기적으로는 중기 재정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기에 따른 확장적 재정 기조의 정상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MRO는 현재의 통화 정책 기조가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 안정과 관련해선 "가계 부채 축적과 자산 가격 급등 형태로 금융 불균형이 나타남에 따라 엄격한 거시 건전성 조치가 필수"라며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는 적절한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선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위한 전략적이고 시의적절한 계획"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소기업과 저숙련 노동자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과 노동 시장의 구조 개혁이 강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