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버림받은 30·40] 공적주택 공급ㆍ일자리 104만개 등 만 35세부터 '그림의 떡'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중장년층들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잇달아 쏟아 내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이 만 15~34세에 속하는 청년들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청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만 35~49세의 장년층은 정부 지원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청년층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책으로는 26일 발표된 ‘청년특별대책’을 꼽을 수 있다. 대책에는 청년층의 고용개선과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 국민취업지원제 구직촉진수당 청년 수혜자 확대, 중산층까지 대학교 반값등록금 확대, 주거취약청년 월세 특별 한시지원 신설, 청년 공적주택 공급 확대, 자산형성 지원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층의 고용 개선을 위한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디지털·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올해 총 5조9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104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정부 지원책은 만 15~34세 연령자여야 혜택을 받는다. 고용 통계상 청년층은 만 15~29세이지만 정부가 지원책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을 만 34세까지로 규정해서다. 만 35세부터는 청년으로 볼수 없어 각종 청년 지원책을 누릴 수 없다.

현재 30~40대 역시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는 고용통계에서 잘 드러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8만4000명 늘면서 올해 3월(+14만8000명)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갔다. 디지털·비대면 일자리 제공 등 정부의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이 청년 취업자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30대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2만2000명 줄면서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30대가 주로 종사하는 제조업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회복되면서 상대적으로 30대 취업자 수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40대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갔지만 증가폭이 1만 명대에 머물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 지원 혜택 여부에 따라 청년층과 30~40대 간 고용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30~40대가 놓인 처지가 이런데도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책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체 연령 중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약한 청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우선시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이 악화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30~40대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30~40대는 주로 창업에 나서고 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줄줄이 폐업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이들에 대한 임대료 부담 완화나 재취업 대책 등을 보다 강화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