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살생부’ 기본역량진단 결과 이번 주 확정…탈락 대학들 ‘행정소송’ 갈 듯

교육부가 정부 재정 지원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대학 살생부’인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이번 주 확정한다. 일부 탈락 대학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내년도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는 등 교육부와의 대립이 격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주요 탈락 대상 대학이 최근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가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에 구제 받지 못한 대학들이 향후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앞서 교육부는 17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 등 총 233개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선정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15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반면 하위 27%에 해당하는 52개 대학은 탈락해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수도권에서는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대, KC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11개교)가 탈락했다. 대구·경북·강원권에서는 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위덕대(6개교), 부산·울산·경남권에서 가야대, 부산장신대(2개교)가 배제됐다. 전라·제주권에서는 군산대, 세한대, 한일장신대(3개교), 충청권에서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3개교)가 제외됐다.

전문대학의 경우 수도권에서 계원예술대, 국제대, 김포대, 동아방송예술대, 수원과학대, 숭의여자대, 신안산대, 장안대(8개교), 대구·경북·강원권에서 경북과학대, 대구공업대, 성운대, 수성대, 호산대(5개교), 부산·울산·경남권 부산예술대, 창원문성대(2개교), 전라·제주권에서 기독간호대, 동강대, 동아보건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5개교), 충청·강원권에서 강동대, 강릉영동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골프대, 혜전대(7개교)가 고배를 마셨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가결과를) 번복할 경우 진단의 신뢰도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며 “정부 지원금보다 대학의 명예가 달렸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대학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 자율화 등 인상에 대한 요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 교수단체는 감사원에 기본역량진단의 정당성 검증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장은 “대학 입학 정원 구조조정을 위해 대학 길들이기 일환이 돼버린 기본역량진단사업 평가는 '교피아'들의 부당한 개입의 여지를 만들고 평가항목점수를 임의로 조정한 결과가 합리적으로 의심 된다”며 “이번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사교련’ 이름으로 평가항목의 배점점수와 각 항목 대학들의 취득점수를 공개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탈락 대학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대응할 방침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행정소송 여부를 현재 입장에서 결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이의신청 수용 여부에 따라 대응과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성신여대 관계자는 "이번 주 기본역량진단 결과가 확정되면 대응 방향을 정할 것 안다"고 귀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까지 제출받은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주에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대학역량진단평가를 10년째 해왔고 매년 탈락한 대학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