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604.4조…코로나 완전 극복에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604조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며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2022년 예산안 전체 모습. (기획재정부)

아울러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탄소중립은 지구공동체 지속가능성과 함께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산업 전반 저탄소화 노력과 함께 수소경제 등 녹색 유망산업 선도와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을 확대,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도 속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 진화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와 고용보험 적용,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고용·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 질서 속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으며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 부처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9월 정기 국회에서 정부 제출안을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