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정기국회…이재명 국감·언론중재법·예산 대립 전망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 개회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일 문재인 정권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만큼 여야가 대립할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비상한 상황에서 열린 이번 정기국회는 결코 대선의 전초전이 돼선 안 된다. 대권 경쟁 여파로 국론분열 증폭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통상 대선을 앞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극한대립해온 데 따른 우려다. 하지만 여야 쟁점이 즐비한 상황이라 갈등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먼저 국정감사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해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국감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국감에선 민주당 유력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라 특히 전운이 감돈다.

행안위 경기도 국감일은 미정이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순서상 내달 11~15일 사이에 열릴 전망이다. 시기상 민주당 대선후보 결정 직후다. 이 지사가 당 대선후보로 선출된다면, 경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야권의 집중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를 벼르고 있다. 당 관계자는 “형수 욕설 녹음부터 온갖 문제들을 다 들출 거라 이 지사로서는 대선후보 선출을 이유로 경기지사에 사퇴하고 출석하지 않는 게 상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계 한 의원은 “이 지사가 직접 야권 공세에 맞서 압도하는 모습이 오히려 본선에 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도 갈등지점이다. 민주당이 ‘입법독주’ 이미지 부담으로 한발 물러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의견차가 커 27일 본회의 처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에선 개정안을 주도한 강성인 김용민 의원이 협의체에 참여하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 큰 변화는 주지 않을 방침이어서 갈등이 불가피하다.

예산 정국도 만만치 않다. 내년에 차기 정부가 집행할 예산인 만큼 정권교체가 목표인 야권에서 비판에 더욱 공을 들일 것이라서다. 민주당도 선출한 대선후보의 구상에 따른 예산안 수정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부딪힐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