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삶의 질 개선 지표’ 토대로 예산 계획 수립"

입력 2021-09-07 15:49

이정미, '돌봄혁명' 위한 공약 발표
‘삶의 질 개선 지표’ 마련…예산수립 방안 근거로
돌봄사회부총리 신설…보건의료ㆍ교육ㆍ아동가족 업무 총괄
'돌봄' 공공인프라 확충… ‘돌봄센터’ 건립

▲이정미 정의당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돌봄 정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 대선주자 이정미 전 대표가 7일 자신의 핵심 공약인 ‘돌봄혁명’을 위해 "행복증진을 기준으로 하는 ‘삶의 질 개선 지표’로 GDP지표를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책발표에서 "지금껏 국민의 삶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였던 GDP는 돈으로 거래되지 않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외면했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삶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주택, 환경, 사회적 연결 등 구체적 지표를 토대로 ‘삶의 질 개선 지표’를 마련하고 예산수립 방안을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삶의 질 개선 지표위원회’를 구성해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이라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 돌봄과 노동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돌봄, 보건의료, 교육, 아동가족 업무를 총괄하는 돌봄사회부총리를 신설하고, 촘촘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실현해내겠다"며 "중앙과 지방, 정부와 시민이 함께하는 돌봄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돌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도 발표했다. 그는 "돌봄시설 근무인력의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재가방문서비스는 반드시 2인 이상이 1조로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돌봄에 들어가는 공공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돌봄' 공공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전국 읍면동에 3개씩의 돌봄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돌봄센터’를 건립하겠다"며 "전국민일자리보장제 실현을 위해 340만 개의 관계돌봄, 기후돌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