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청구서 내민 영국, 40년 만에 세금 대폭 인상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7일(현지시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근로자와 고용주가 내는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을 각각 1.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우선은 기존 국민보험 인상으로 시작해 2023년부터는 사회복지 부담금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과세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세금 인상을 통해 향후 3년간 360억 파운드(약 57조 원) 가까이를 모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자금은 의료·사회복지 시스템에 투입될 예정으로, 법제화를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하원에 출석해 “자금 조달 방법에 있어 어렵지만,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코로나19 지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은 왜 소득세를 올리지 않느냐고 묻는다”며 “소득세는 기업이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담은 개인에게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우리의 새로운 분담금은 개인과 기업 간 비용을 나눌 것이고 모든 사람이 자신이 벌어들이는 만큼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총리는 “이번 조세 정책이 단순히 풀었던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변이 코로나 확산 속에 의료체계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와 함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6개월간 54억 파운드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세율 역시 1.2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영국 재정연구소(IFS)는 이번 인상이 40년 만의 최대폭이라고 설명했다.

존슨 총리가 총선 당시 공약에서 국민보험 개인 분담금 등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영국 내 반발도 크다. 제이콥 리스 모그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는 “존슨 총리의 세금정책 유턴이 보수당의 표를 앗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간 가디언은 “리즈 트러스 국제통상장관과 콰시 콰르텡 경제장관, 로버트 버클랜드 법무장관 등 각료들도 정부 계획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