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신호탄"...지출 줄이는 중국, 35년 만에 ‘균형 재정’

입력 2021-09-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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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이후 첫 '균형 재정'

▲중국의 재정 전망. 출처 블룸버그

중국이 35년 만에 ‘균형 재정’을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회복 둔화세에도 중국 정부가 긴축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평가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n Institute) 분석 결과 올해 들어 7월까지 중국의 재정이 ‘완벽한’ 균형을 보였다.

지난 7개월 동안 중국 정부 수입은 예산을 20% 가까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요 부문 지출은 2019년 대비 감소했다. 정부가 정책 우선순위로 내세운 환경보호 지출이 36% 삭감됐다. 같은 기간 지출이 증가한 부문은 세 가지로, 건강·사회보장 및 고용·부채 상환이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1985년 이래 처음으로 균형 재정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EAI는 전망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국 정부가 적자 재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만 다른 길을 걷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의 균형 재정 추세는 지방 정부들을 더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정부들은 공무원과 교사 임금을 삭감하는 등 지출 삭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정부들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 상환을 연장하기 위해 채권 판매를 두 배로 늘려왔다. 동시에 고속도로와 주택 등 인프라 건설 자금 조달 목적의 특별채권 판매 속도는 조절에 들어갔다. 그 결과 올해 인프라 투자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