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ㆍ검찰, ‘고발사주’ 의혹 수사 이번 주 분수령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열린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에 출연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양 갈래로 이뤄지는 이번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10일과 1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손 검사 등의 태블릿PC와 휴대전화를 확보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 '손준성→김웅→조성은'의 고발장ㆍ첨부자료 전달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사실관계 파악을 끝내고 다음 주께 손 검사 등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입건 된 것은 아니지만 김 의원에 대한 소환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공수처는 주변 조사를 마무리한 후 윤 전 총장을 소환해 그동안 확인한 내용을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에 나설지도 관심이 쏠린다. 박 원장은 고발 사주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조 씨를 만나 사건을 논의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고발장을 접수한 지 사흘 만에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만큼 박 원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고발 사주 의혹 고소 사건을 배당받은 뒤 특수사건 전담인 4차장 산하 부서 검사들까지 파견해 9명(부장검사 포함)의 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에서 확보한 고발 사주 의혹 진상조사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자료를 포렌식하면서 '제보자' 조 씨를 두 차례 소환해 참관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공수처와 검찰 모두에게 정치적인 부담을 안겼다.

다음 달 공수처는 출범 후 첫 국감을 치른다.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이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편향성에 집중포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고발 사주 의혹과 함께 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정치적 뇌관이 될 수 있는 큰 사건들을 1년 넘게 수사 중이다. 더이상 시간을 끌기에 부담스러운 검찰이 조만간 김 씨를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선 정국에는 검찰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의 역할 분담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수사가 무르익으면 그간 사건 관할을 놓고 대립해오던 공수처와 검찰이 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입건자와 적용 혐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양 기관의 수사 대상이 겹치기 때문에 중복 수사나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