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의 인상…공공요금 인상 우려 vs 탄소중립 위해 요금 현실화 필요
4분기 전기요금이 ㎾h 당 3원 오른다.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월 1050원의 전기료가 인상된다.
한전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10~12월분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을 발표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만이다.
정부와 한전은 4분기인 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0.0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분기인 3분기 -3원보다 3.0원 오른 것이다.
이번 인상엔 국제유가 등 인상된 연료비가 반영됐다. 직전 3개월간(6~8월)의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 ㎏당 평균 151.13원, LNG 가격은 601.54원, BC유는 574.40원이다. 유연탄, LNG, BC유 모두 3분기 기준 시점(3~5월)보다 ㎏당 평균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같은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10.8원으로, 전분기(-3원)보다 13.8원 올라야 하는데, 3.0원 인상에 그쳤다. 전기요금의 큰 변동을 막기 위해 분기별 상하한선 ±3원, 연도별 ±5원의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의 인상 요인 발생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물가 상승 억제 등을 이유로 인상을 유보했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지난 1분기 연료비 연동제 도입 당시 연료비 가격을 ㎾h당 3원 내렸고, 2·3분기 연속 유보됐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지난해 수준”이라며 “전기료 정상화 차원의 조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며 가스요금도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물가가 5개월 연속 2%대 상승 모습으로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다만 탄소중립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단 의견도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선 탄소를 발생시키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며 “우리나라 전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싼편인데 요금 현실화만 해도 전기사용량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