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자율규제’ 외치는데…화천대유 뿔난 이재명 “징벌 손배”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언론단체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7개 언론단체는 23일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 추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맥락에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자율규제 체제 구축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기존의 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 등 자유규제기구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주장했다. 각종 포털 등 폴랫폼 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도 참여하는 방식이다.

해당 기구는 인터넷 기사 팩트체크 등을 통한 심의·평가 결과를 언론사에 알려 잘못을 조기에 바로잡고, 허위정보를 담거나 언론윤리를 위반한 기사로 인한 피해 차단을 위해 언론사에 기사열람차단 청구 등 제재를 가하는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은 학계·언론계가 연구팀을 구성해 마련키로 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개정안 반대 입장은 거듭 분명히 했다. 이들은 “여야가 8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한을 정해 개정안 처리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현재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오는 27일 예정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해당 기구 구성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언론계가 징벌적 손해배상에 반대하며 자율규제를 외치고 있지만 차기 대권에 근접한 이 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에서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 보도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하려는 가짜뉴스는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선거 방해, 명예훼손은 물론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며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에 형사처벌 외에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 계열사들의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허위조작보도는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특권을 악용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