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과태료 내고 시급히 데려갈 이유 있었나” 의문 제기
카카오가 반년 새 검찰과 경찰, 청와대 등 권력기관 퇴직자를 집중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전례가 없다가 최근 들어 나타난 현상으로 정부 규제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2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카오 및 계열사에 취업한 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검ㆍ경 등 소위 ‘힘 있는’ 기관 출신 퇴직자를 집중적으로 영입했다.
카카오는 2020년 12월 경찰청 소속 6급 퇴직자를 채용했고, 2021년 7월에는 검찰청 소속 검사 경력자를 연이어 고용했다. 카카오페이 또한 올해 8월 금융감독원 출신 3급 직원이 재취업했고, 카카오스페이스는 2020년 12월 청와대 경호처 출신 4급 인사를 영입했다.
의원실은 카카오가 최근 5년간 공직자 출신 재취업이 단 한 건도 없었으나, 202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경찰, 검사, 금감원, 청와대 인사를 콕 찍어 채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이들 중 2명이 공직자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을 해 과태료 요청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카카오가 공직자 출신을 시급히 데려갈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문어발 확장, 독과점 비판, 가족채용 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카카오T 독점 문제와 같이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카카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정부는 플랫폼 시장조차 명확히 규정하지 못할 정도로 뒤처지고 있다. 전관의 영입이 이어지는 것에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