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SOC 예산 30조 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경기 회복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연구 결과에 기초해 산정한 것이다. 건산연은 내년 경제성장률 2.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52% 수준인 약 53조 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서는 30조 원 이상 SOC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건협 관계자는 "SOC 투자는 과거 경제 위기 때마다 위기 극복 수단으로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바 있다"며 "건설 투자는 자재·장비업자·건설근로자 등 다양한 연관산업에 온기를 불어넣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경제에 활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협 측은 미국 바이든 정부가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 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산업생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SOC 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상수 건협 회장은 "올해 2분기 소득 상위 20%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했지만, 하위 20%는 6.3%나 감소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소득 불평등·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며 "SOC 투자는 일자리 확보와 소득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사회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