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 핵심은 ‘상환능력’…당국 ‘KB發 전세대출 모형’ 주목

금융당국이 다음 달 예고한 가계부채 추가 대책의 핵심은 ‘상환능력’이 될 전망이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을 정착한다는 큰 틀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당국은 정책적인 대출 규제 방안과 동시에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민관이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지난 27일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큰 틀에서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며 “원론적인 방향성이 명확한 만큼 수단은 주로 DSR을 중심으로 한 상환능력 평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이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걸을 수 있을 것 같던 바닥에 발이 빠지고 갑자기 바뀐 조류에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차주의 상환능력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내달 정책 발표와 동시에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자체적인 대출 규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대출 증가 억제 방안에 대해 ‘금융기관의 자율 규제’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지만, 당국의 대출증가율 목표가 올해 6%대이며, 내년에도 이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목표치에 맞춰 금융기관이 자체적인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가 가계부채 축소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은행권에선 KB국민은행형(型) 한도 축소 방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KB국민은행은 전날부터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최초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2억 원 오른 경우, 지금까지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6억 원)의 80%인 4억8000만 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2억 원을 넘는 대출이 어려워진다.

금융당국과 시장 전문가들은 KB국민은행의 전세자금대출 한도 축소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문가는 “전세대출은 실수요이지만, 가계부채가 전세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가장 큰 원인은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실수요가 많다는 건데 (KB국민은행의 방안은) 전세대출의 여유자금이 전세 보증금 목적 이외에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 아직 대출 여력이 있는 은행은 대출을 무조건 해줄 게 아니고 실제 용도 이외에 자금을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세대출에서 용도외 대출 수요를 제한함으로써 필수적인 대출의 어떤 버퍼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의 이 같은 전세자금대출 한도 축소 이후 하나은행이 이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며 대출 관리에 나섰다. 이에 금융당국은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확대에 대해 유심히 관찰하고 있으며, 파급력에 따라 추가 규제책을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내달 추가 대출규제를 실시한 이후 다시 한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문가는 “그럼에도 (추가 대책 발표 이후 가계부채의) 문제는 발생할 것”이라면서 “거시 건전성 차원에서 금리 인상 등 사회적·재정적 정책 차원에서 사후적 관리 방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