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온라인 마권 판매, 연내 검토"

입력 2021-10-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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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감, 여야 의원 마사회 온라인 마권 판매 허용 주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투데이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온라인 마권 판매에 대해 연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국마사회의 급격한 매출 감소와 그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시작해야 한다”는 정운천 의원의 질의에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 문제는 한두 곳 부처의 의견보다 사회 전체적인 합의가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 통념상 이를 받아들일 여건이 안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경마장이 중단돼 마사회가 10조 원의 매출 손실을 봤고 국세(농특세)와 지방세(레저세 등), 축산발전기금 세수감소액이 1조7597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설 경마로 조세포탈이 연 1~2조 원에 달하는데 온라인 경마를 활성화하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며 "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이 온라인 경마를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조세포탈액이 4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 의원의 질의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마사회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정부의 결단만 있으면 당장 가능하다"고 동의를 표했다. 윤후덕 기재위 위원장도 온라인 마권 발매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위해 경제장관회의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