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ㆍ소기업 손실보상 80%…분기별 최대 1억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의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인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고, 분기별 상한액은 1억 원으로 정해졌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27일부터 시작되며, 보상금은 신청 이틀 후인 29일부터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내달 3일부터 시ㆍ군ㆍ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에서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하루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하루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이 100% 반영된다.

보정률은 80%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정률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졌다.

중기부는 지자체 방역 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서류 증빙 부담이 없어 신청 후 이틀 내에 지급된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액을 다시 산정 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달 중순까지 시ㆍ군ㆍ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손실보상 관련 사항 안내는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라며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