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가계부채 빨간불 공감, 75% 기준금리 인상 필요

(연합뉴스)

경제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빨간불이라는데 공감했다. 따라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향후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13일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토론 패널위원 8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설문조사해 28명이 응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높은 수준이라는데 공감했다(매우 높은수준 43%, 높은수준 57%). 중립적 수준 혹은 (매우) 낮은수준이란 응답은 없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올 1분기(1~3월) 기준 경제성장률(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대상 43개 국가 중 6번째로 높고,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도 BIS 조사대상 17개 국가 중 5번째로 높다”며 “문제는 그 증가 속도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증가 폭은 두 지표 공히 2번째로 높다”고 평가했다.

이우헌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최상위권이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2분기 17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매우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로 10명중 9명(89%)은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서비스 자금 수요’를 꼽았다. 소위 빚투(빚내서 투자)로 해석할 수 있는 ‘증권투자 등 가계의 위험자산 투자 수요’를 꼽은 비중은 4%에 그쳤다. ‘사업 및 생계자금 등 조달’, ‘저금리 환경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축소’도 각각 4%에 머물렀다.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전통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수요로 인해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고, 최근에는 증권투자 등 위험자산 투자대출 수요 상승으로 인해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져 왔다”고 전했다.

현시점(2021년 9월 기준)에서 향후 어떤 금리정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엔 ‘기준금리 인상은 필요하지만, 가계부채 추세가 현 시점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란 응답이 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며, 가계부채 추세가 현 시점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다(29%)’가 뒤를 이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10명중 7명이 넘는(75%) 수가 기준금리 인상에 찬성한 셈이다.

김우찬 교수는 “현시점에서 선제적인 금리인상을 통해 가계대출 수요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금리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은 25%에 그쳤다. ‘기준금리 변경으로 가계부채를 제어하기 힘들어 현재 상황에서 동결할 필요가 있다’가 14%, ‘기준금리 변경으로 가계부채를 제어할 수 있지만, 다른 영향이 더 커서 기준금리는 현재 상황에서 동결할 필요가 있다’가 11%였다.

향후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측면을 꼽는 질문엔 10명 중 6명이 ‘부동산 시장 안정(61%)’을 꼽았다. 이어 ‘금리정책과 유동성 관리(18%)’, ‘지속적인 경제성장(11%)’이 그 뒤를 이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정책 실시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규제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