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신보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 급감”

입력 2021-10-16 13:59

(사진 = 김병욱 의원실 제공)

수출희망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액이 2017년 105억 원에서 올해 9월까지 51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 실적은 총 521억 원(292개 업체)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실적은 없더라도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단계(수출희망기업, 수출진입기업, 수출확장기업, 수출주력기업)에 따라 구분해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105억 원(60개 업체) △2018년 140억 원(77개) △2019년 152억 원(81개) △2020년 73억 원(42개) △2021년 9월 말까지 51억 원(32개)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특례보증액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여파로 국가 간 이동이 사실상 단절되면서 중소 수출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 초기 기업의 경우 수출을 하고 싶어도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아 수출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최근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수출중소기업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핵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며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지원에 한정하지 말고 대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