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연임 앞서 과거사 정리하고 미래 전략 수립 목적
경제 불안에 규제 속도 조절도 나서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이날 중앙 정치국 회의를 열고 내달 열리는 6중전회에서 ‘역사결의’를 심의하기 위해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역사결의는 이제껏 두 번밖에 없었다. 과거의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지정하는 것인 만큼 당내에서도 매우 무거운 결정에 속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1차 결의는 1945년 마오쩌둥의 지휘로 진행됐다. 당시 중국은 정치와 군사적 노선을 정리하는 ‘여러 과거사 문제에 관한 결의’를 맺었다. 2차 결의는 1981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던 덩샤오핑 주도로 이뤄졌다.
두 차례의 결의 모두 공산당 역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각각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핵심 지위를 확립하는 밑거름이 됐다. 시 주석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역사결의를 통해 3연임을 확고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 관계자는 “올해는 당 창건 100년과 2차 결의 40년이 되는 해”라며 “3차 결의는 시 주석의 새 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앞서 여름 열린 ‘중국 공산당 역사 전람회’에서 공산당은 당의 역사를 크게 △건국 △마오쩌둥 사망 △덩샤오핑과 장쩌민, 후진타오 체제 △시 주석의 새 시대 등 4부로 구성했다.
그동안은 공산당 역사를 크게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전후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당은 시 주석이 앞선 정권들과 또 다른 차원의 중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시진핑이 덩샤오핑의 권위를 넘어 마오쩌둥 반열에 오르는 것을 노린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일제히 시 주석의 새 시대를 홍보하고 나섰다. 신화통신은 “중화민족은 부유하고 강해졌다”며 “이 같은 거대한 부흥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결의안 초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참석자와 각 지역, 부서 인사들의 견해가 반영된다”며 “앞선 두 결의가 질의응답 차원이었다면, 이를 통해 풍부한 경험을 얻은 3차 결의는 더 야심 찬 비전을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 주석은 역사결의에 앞서 규제 속도 조절에도 나섰다. 지난주 인민은행은 주요 은행에 자국민의 주택담보대출 승인을 가속하라고 지시했고, 올해 초 중단했던 주택저당증권(MBS) 판매도 다시 허용했다.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헝다그룹 사태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며 시장을 달랬고 리커창 총리는 당국이 에너지 전환 속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규제 철퇴가 자칫 개별 기업을 넘어 일반 대중에까지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9%로 시장 예상과 달리 5%를 밑돌며 중국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이 무기한 통치 가능성을 결정할 정치적 행사를 앞두고 주요 정책에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