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발표 후 다주택자 매도량 반토막…매물 잠김 심화”

▲서울 강북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다주택자 전체 주택 매도량은 7·10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해 6월 7886건이었으나 발표 이후인 7월 7140건으로 줄었고 8월에는 3342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올리는 등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7·10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올해 6월부터 중과를 실제로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1년에 가까운 중과 유예기간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0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해 8월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사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이 발언을 했던 8월 다주택자 주택 매도량은 대책 이전인 6월의 절반 이하로 줄어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셈이다.

대책 발표 이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서울 다주택자 월평균 주택 매도량은 4564건이었는데 대책 발표 이후부터 적용 이전인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매도량은 433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최고 60%로 올렸던 2017년 8·2 대책 발표 이후 중과 적용 이전까지의 시기에도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났다”며 “정부가 양도세를 강화하면 시행 시점 이전에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반대의 효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