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대 빈곤율 OECD 4위…6명 중 1명 기본 생활도 못 해

▲지난해 12월 7일 인천시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 모집에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들이 몰려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의 상대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6명 중 1명꼴이었다.

25일 OECD에 따르면 2018~2019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조사 대상 37개 회원국 중 4위를 차지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인구 중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소 생활 수준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절대적 빈곤선이라고 규정한다면, 상대적 빈곤은 해당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16.7%라는 것은 우리 국민 6명 중 1명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기준으로 91만4000원, 2인 가구는 154만4000원, 3인 가구 199만2000원, 4인 가구 243만8000원이다.

상대적 빈곤율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20.5%), 미국(17.8%), 이스라엘(16.9%) 순이었으며, 한국의 상대 빈곤율은 OECD 평균인 11.1%보다 5.6%포인트(P)나 높았다.

주요 선진국인 일본(15.7%), 이탈리아(14.2), 영국(12.4%), 캐나다(11.6%), 프랑스(8.5%) 등과도 상당한 격차가 있고 핀란드(6.5%)나 덴마크(6.1%), 아이슬란드(4.9%) 등 북유럽 국가와는 더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높은 상대적 빈곤율은 급격한 고령화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OECD에 따르면,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기준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43.4%로 집계됐다. 이스라엘이 20.6%, 일본 20.0%, 영국 14.9%, 독일 9.1%, 프랑스 4.1% 등으로 주요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는 은퇴를 하고도 노후 준비가 덜 된 가운데,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상대 빈곤층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구 비중은 2025년에는 20.3%로 증가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2060년에는 43.9%에 이를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1%며, 앞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55~79세 고령자의 비율은 68.1%다. 55~79세 고령자의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 보탬'이 58.7%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