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1호 대선공약?…‘당내 이견·신복지 조화’ 걸림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하는 서울 종로구 안국동 한 찻집에 먼저 도착, 이 전 대표를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와 공식 대선공약을 마련 중이다. 가장 앞세울 1호 공약이 기본소득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당내 반대의견과 이 후보가 수용키로 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와의 조화가 걸림돌이다.

이재명 대선캠프는 지난 21일 500페이지 분량의 공약집을 당에 제출한 바 있다. 당 차원에서도 공약 초안을 마련해뒀었어 결합 작업을 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과 예산 심사로 후보 공약이 많은 국민이 체감토록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인 조율 외에 큰 쟁점은 1호 공약이다. 이 후보의 ‘시그니처’ 공약이 기본소득인 만큼 기본주택과 기본대출까지 포함한 기본시리즈를 앞세울 거라는 의견이 많다.

이재명계 한 의원은 “이 후보는 싫든 좋든 먼저 떠오르는 게 기본소득이고 그게 브랜드이기 때문에 1호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캠프 일각에선 경제성장 공약을 더 앞세워야 한다는 이견도 나온다. 당 경선에서도 기본소득이 1호 공약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만큼 당내 이견도 상당한 데다 본선 경쟁력 면에서도 복지보단 성장론이 더 도움된다는 판단에서다.

캠프 관계자는 “역대 대선들을 보면 국민의 관심을 끄는 건 복지정책보단 성장정책이었다. 경선에서 기본소득이 1호가 아니라고 선 긋고 성장을 강조한 이유”라고 짚었다.

당 경선에서 이 후보는 기본소득이 중요 공약이지만 1호는 아니라고 일축하고 성장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면서도 기본소득 집행 일정 등 구체적인 구상을 내놔 대표공약이라는 인식은 여전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또 기본소득은 당내 반대도 있고 이 전 대표의 신복지와 융화가 까다로워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때문에 공식 공약 마련 작업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내 반대는 지금도 상당하다. 최근인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낙연계인 오영훈 의원은 출석한 이 후보에게 “우리 당 정강정책은 보편적 복지인데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라며 “기본소득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작동 원리가 상충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대선후보가 된 후 신복지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경선에선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과 취약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신복지는 전제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오 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다.

관련해 이 후보 측에서는 낙관적이다. 이재명계 한 의원은 “기본소득을 앞세우고 그 안에서 신복지를 적용시키는 형태로 가능하다”며 “신복지의 아동·양육 수당 등은 기본소득 일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본인도 전날 경기도청에서 가진 경기도지사 사퇴 기자회견에서 신복지와 관련해 “신복지는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에서 만든 정책이고 제가 안 된다고 한 적은 없다”며 “신복지의 아동·양육수당이 다 제가 말하는 부분적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