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과이익환수법 입법 속도..."정기국회 내 반드시 정리"

입력 2021-11-02 17:28

유혜림 기자 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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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초과이익 현행보다 상향해야"
"정기 국회 내 반드시 정리"
민주당, 의원총회 안건으로 다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제기한 이른바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법' 입법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법과 관련 "100%로 환수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 다 환수한다는 것은 레토릭"이라며 "25%로 돼 있는 현행보다는 상향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지는 의견을 수렴해서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이재명 후보도 입법 추진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개발이익 완전국가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라며 "이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와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부터 하겠다"라고 말했다.

당도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개발이익 환수제 등을 안건에 올려 논의한다. 전일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가 최근 던진 화두는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책 의원총회를 활성화해 당론을 신속히 모으고 제도화에 나설 수 있게 각별히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